02. 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 | sohinggu๑°⌓°๑

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

학습목표
1.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.
2.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3. 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, 대상 및 진정사례에 대해 알 수 있다.

무지의 베일

특정한 정책안의 선택을 둘러싸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대안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는 상황

무지의 베일(정의론) - 존 롤스

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우리 나라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뱅킹, 전자상거래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등 인터넷은 우리 삶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모바일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. 따라서 장애인 사용자에게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.

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 (출처: 배움나라)

장애 분류표 (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)

[참고] 네이버 '널리'

-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(온라인 장애 체험) GO

- 모바일 장애 체험 GO

- 오프라인 체험 부스: NAVER 그린팩토리 도서관 2F 위치 자세히 보기

1.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
(1) 정보 통신 장애 유형과 보완대책

출처: https://www.slideshare.net/deview/ss-31239659

(2) PC운영체제의 다양한 접근성 기능

접근성 기능 (출처: 배움나라)

장애인차별금지법
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
-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
•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제정되어 시행
• 우리나라는 2007년에 제정 후, 2008년부터 시행 시작
• "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"

1.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(출처: 배움나라)

2. 웹 접근성을 다루는 국내 법률

웹 접근성 관련 국내 법률 (출처: 배움나라)
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
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 해야 한다.(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제외)

1. 단계적 범위에 맞게 적용된 비중은 아직 높지 않음

하지만 정부기관, 공공기관, 대기업, 금융권에서는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
2.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
-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: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.

- 시행령 제14조: 누구든지 신체적,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.

웹 접근성 준수 범위

- 법은 한번 발효되면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이 가능하다.

- 시행령은 법보다는 좀더 간결한 절차를 통해 수정 가능하다.

따라서 보통 법령은 선언적으로 표현, 시행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 당시의 기준이 적용될 때가 많다.

 

앞으로 웹 접근성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될 것이다.

'광 또는 전자적 방식의 정보를 제공'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법 도입의 취지에 부합 한다.

3. 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

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이나 민˙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가 이루어진다.

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구제 절차 (출처: 배움나라)

 

진정 가능 대상 (출처: 배움나라)

 

입증책임 (출처: 배움나라)

4. 웹 접근성 관련 진정과 권리구제 사례

(1) 국내 진정 및 소송 사례 - 교육콘텐츠 e-러닝 서비스 진정사례(2008년)

웹 접근성 관련 진정사례1 (출처: 배움나라)

 

(2) 국내 진정 및 소송 사례 - 방송 3사 홈페이지 집단진정 사례(2010년)

웹 접근성 관련 진정사례2 (출처: 배움나라)

(3) 국내 진정 및 소송 사례 - 대한항공 등 4곳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(2012년)

웹 접근성 관련 소송사례1 (출처: 배움나라)

 

(4) 해외 소송 사례 - 미국 Tarhet사(2008년)

웹 접근성 관련 소송사례2 (출처: 배움나라)

(5) 해외 소송 사례 - 호주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(2000년)

웹 접근성 관련 소송사례3 (출처: 배움나라)

(6) 해외 소송 사례 - 월트 디즈니사

웹 접근성 관련 소송사례3 (출처: 배움나라)

장애인차별금지법 중요 부분은 '악의적'인지 '고의적'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다.이에 따라 법적처벌을 받기 때문이다. 실제로는 법의 내용을 모르거나 예산편성의 문제 때문에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못 할 수도 있다. 따라서 법은 이를 판단하는 두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,

5.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결정례

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결정례 (출처: 배움나라) 

6.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결정례

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결정례 (출처: 배움나라)

 

7. 단계적 개선 계획

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'소명'의 효과

- '단계적 개선'이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 되어 고의적˙악의적이지 않은 샤유가 될 수 있고, 실제 세워진 계획을 통해 예산의 문제나 기술의 한계 등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소명의 효과를 나타낸다.

-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 한계 또는 예산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단계적 개선 계획을 내용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인 시기와 개선대상을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.